채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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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거래

투자 및 자산배분을 공부하고 이런 쪽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투자 서적을 보면 주식과 더불어 채권도 반드시 같이 나와요. '주식 투자'라고 범위를 한정지어서 나온 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 방법을 다룬 서적을 보면 주식과 채권은 기본으로 다뤄요. 그래서 투자에 관심이 생기면 채권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빚문서에요. 채권이 빚문서라는 것만 정확히 알아도 채권 공부의 절반 이상이 끝나요. 채권을 보면 유독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난해한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채권은 상방이 막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빚문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다고 바꿔서 보면 누구나 바로 이해해요.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뭔가 어려운 것에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매우 기초적이고 쉬운 투자 방법이에요. 은행 예금도 크게 보면 채권 투자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여러 채권을 합쳐서 하나의 채권 거래 채권 거래 상품을 만들고, 여기에 예금자 보호 보험 하나 집어넣고, 판매 마진 떼면 그게 예금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채권 시장은 장내 채권 시장과 장외 채권 시장이 있어요. 장내 채권 시장은 증권사 계좌가 있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장외 채권 시장은 공식적인 채권 매매 시장인 장내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바깥에서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에요. 채권 시장은 장내 채권 시장보다 장외 채권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주식은 장내 주식과 장외 주식이 아예 달라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장내 주식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장외 주식이에요. 정식 매매 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장내 주식과 장외 주식을 구분해요. 장외 거래와 장외 주식은 의미가 달라요. 장외 거래라면 블록딜 같은 정규 시장 바깥에서 거래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장외 주식은 비상장 주식을 의미해요.

채권도 증권사 어플을 보면 금융상품 항목에 장내채권과 장외채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내채권과 장외채권은 대부분 판매 방식에 따른 분류 방법이지, 채권 종목에 따른 분류방법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주식과 달라요. 장내 채권 시장에서 매매하면 장내 채권이고, 증권사가 채권 거래 따로 판매하는 채권은 장외 채권이에요. 증권사가 판매하는 장외채권을 보면 대부분 장내 채권 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채권들이에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외채권을 매수해서 장내채권시장에서 매도해도 되요. 같은 채권이고, 판매 방식만 다를 뿐이거든요. 증권사 HTS, MTS 기준으로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판매하면 장외채권이고, 장내채권시장에서 매매하면 장내채권이에요.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항상 은행 예금에 돈이 몰린다는 기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채권 거래 채권 투자를 권유하는 기사도 나와요. 요즘은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권하는 기사는 별로 안 보이지만 단기채에 투자하라는 기사는 간간이 보여요.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은 매매 방법에 따라 장내 채권 투자와 장외 채권 투자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장외채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장내채권시장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채권을 채권 거래 채권 거래 매수하는 식으로 장내채권에 투자할 수 있어요. 위에서 말했지만 증권사 장외채권과 장내채권은 대부분 판매방식에 따른 구분이지, 완전히 다른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채권 ETF에 투자하라고 해요. 그렇지만 채권 ETF는 만기가 없어요. 채권은 만기가 존재하지만 채권 ETF는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큰 차이점이에요. 영구채가 아닌 이상 채권은 물려서 채권 거래 정 답이 안 나오면 만기까지 끌고 가서 만기 원리금 상환 받고 털어버리면 되요. 반면 채권 ETF는 만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에 배팅하는 상품이에요. 물론 채권들을 모아서 만든 ETF이게 때문에 채권 이자를 분배금으로 지급해주기는 하지만 만기가 없고 금리가 주구장창 올라버리면 채권 ETF 가격이 하락해버려서 오히려 손해날 수 있어요.

채권 중 만기까지 잔존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채, 2년~5년 남은 중기채 정도는 개인이 은행 정기예금 대신 투자할 만 해요. 중도 해지하기 극히 어려운 사설 정기예금 정도로 이해하면 되요. 채권 수익률은 대체로 제1금융권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괜찮은 편이에요. 우량 회사채라면 정기 예금 대신 투자해도 좋아요.

단, 채권은 거래 규모는 엄청나지만 거래 빈도는 매우 적어서 당장 현금화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 장내 채권 시장 호가창 보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차이가 큰 수준을 넘어서 아예 매수호가나 매도호가가 없는 경우도 흔히 보여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할 때는 처음부터 만기 전에 중도에 매도해서 현금화 못 할 거라는 최악의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매우 좋고 상당히 중요해요. 중간에 매우 헐값에 내놓는다면 매도되어서 현금화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대신 손실이 막대할 거니까요.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규모는 커요. 그러나 반대로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래 빈도가 적어요. 채권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로는 시중 금리 변동, 신용도 등이 있어요. 이 중 시중 금리는 변해봐야 실시간으로 매우 크게 출렁거리지도 않고, 신용도도 매일 들쭉날쭉 채권 거래 출렁거리지도 않아요. 여기에 채권은 물리면 영구채가 아닌 이상 만기 상환받아서 털어버리면 된다는 점도 매매 빈도를 크게 줄이는 요소에요. 주식은 물리면 빨리 손절매해야 하지만, 채권은 마이너스 금리에 매수한 것만 아니라면 억지로 손절치지 않고 만기까지 끌고 가서 원금 상환받아서 털어버리면 끝이니까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2020년에 기준 금리를 확 낮추면서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0%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정기예금이 2% 언저리까지 올라왔어요. 2020년 기준 금리 인하했을 때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만기에 아주 형편없는 이자를 받을 거에요. 그러나 만기 해지하면 실제 잃은 돈은 없어요. 이자만 매우 조금 받을 뿐이죠. 이것과 똑같아요. 형편없는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에 물렸다고 해서 정기예금을 당장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요. 만기에 원금과 이자 받고 해지하면 끝이니까요. 채권도 이와 마찬가지에요.

현재 각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수수료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장내 채권 시장 매매 수수료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벤트 혜택도 별로 없어요. 장내 채권 시장은 어차피 거래 빈도가 별로 없는 데다 장내 채권 시장 매매 수수료 이벤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네 증권사 장외채권 항목에 이벤트로 수익률 매우 좋은 채권을 올려놓고 홍보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하지만 채권 투자할 때 각 증권사의 장내 채권 수수료를 알아두면 매우 유용해요. 결정적으로 증권사가 항상 좋은 장외채권을 판매하지는 않거든요. 진짜 은행만도 못한 채권 상품만 수두룩히 올려놓을 때도 있어요. 아예 장외채권 상품이 없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할 때 장내 채권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채권을 찾아야할 때가 반드시 생겨요.

아래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의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에요.

삼성증권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

- 장내채권 : 0.00519496%(예탁원 수수료 0.00001646% + 거래소 수수료 0.0051785%)

잔존기간 1년 미만 ~ 2년 미만 : 0.2%

채권 거래

키움증권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

- 일반채권, 주식관련채권, 소액채권 수수료율 : 0.00519496%

잔존기간 90일 미만 : 없음

잔존기간 90일~120일 : 0.01%

잔존기간 120일~210일 : 0.02%

잔존기간 210일~300일 : 0.03%

잔존기간 300일~390일 : 0.05%

잔존기간 390일~540일 : 0.10%

잔존기간 540일 이상 : 0.15%

NH투자증권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

잔존기간 1년 미만 : 0.10%

잔존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 0.20%

잔존기간 2년 이상 : 0.30%

KB증권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

잔존기간 30일 이하 : 0.01%

잔존기간 31일~60일 : 0.02%

잔존기간 61일~91일 : 0.03%

잔존기간 92일~183일 : 0.05%

잔존기간 184일~366일 : 0.10%

잔존기간 367일~549일 : 0.15%

잔존기간 550일~731일 : 0.20%

잔존기간 732일 이상 : 0.30%

한국투자증권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

잔존기간 90일 미만 : 0.0052%

잔존기간 90일~ 364일 : 0.0152%

잔존기간 365일~729일 : 0.0252%

잔존기간 730일 이상 : 0.0352%

미래에셋증권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

일반채권 및 주식관련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잔존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 0.2%

장내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소매채권)

잔존기간 3개월 미만 : 0.0052%

잔존기간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0.03%

잔존기간 6개월 이상~1년 미만 : 0.05%

잔존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 0.10%

잔존기간 2년 이상 : 0.15%

아래 표는 증권사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를 비교한 것이에요. 잔존기간은 대략적인 구분이에요. 정확한 구분은 위에서 찾아보세요.

위의 표에서 잔존기간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증권사마다 기준이 며칠 차이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다 반영하면 너무 난잡해져서요. 정확한 잔존기간에 따른 수수료는 위에 정리한 내용에서 찾아보시기 바래요. 위 표는 단순히 각 증권사별 장내 채권 수수료를 비교하려고 날짜를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존재해요.

먼저 장내 채권 투자할 때 알아야할 점은 채권 잔존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져요. 주식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증권사가 장내 채권 수수료율이 얼마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곳은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0.3% 적용하는 신한금융투자 뿐이에요.

장내 채권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에요. 한국투자증권이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율이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이에요. KB증권까지는 수수료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잔존기간 1년 미만 단기 회사채에 투자할 거라면 KB증권도 장내 채권 수수료율이 꽤 좋은 편에 속해요.

장내채권시장에서 단기채 매수할 때 독보적으로 안 좋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에요. 잔존기간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0.3%에요. 다른 증권사들 모두 채권은 잔존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른데 신한금융투자만 이래요. 혹시 홈페이지에 잘못 나온 것 아닌가 싶어서 신한금융투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봤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장내 채권 수수료율 시세는 대충 잔존기간 1년 미만은 0.10%, 잔존기간 2년 미만은 0.20%, 잔존기간 2년 이상은 0.30%에요.

위 증권사들 채권 수수료 항목을 보면 장외채권 수수료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에요. 위에서 말했듯이 증권사에서 구분해놓은 장내채권과 장외채권상품은 판매방식의 차이에 불과해요. 증권사에서 장외채권이라고 판매하는 채권 매수해서 장내 채권 시장에 그대로 내다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 수수료가 당연히 없죠. 장외채권 상품에 채권을 올릴 때 이미 마진을 다 반영한 가격으로 올리는데 여기에서 수수료를 채권 거래 왜 또 떼겠어요.

장외채권 상품을 쭉 비교해보면 장외채권 상품이 가장 좋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에요. 한국투자증권은 채권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독보적으로 강세에요. 장내 채권 매매 수수료도 낮고 장외채권 상품도 좋은 것을 잘 판매해요.

채권 투자도 알아놓으면 매우 좋아요. 장내채권 및 장외채권을 보면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것들도 있어요. 은행 예적금 중 1년 미만인 것은 찾기도 어렵고 있다 해도 이율이 아주 없다시피 해요. 반면 채권은 잔존기간 1년 미만인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예금이라고 보면 은행 예적금과 비교가 안 되게 매우 좋아요. 또한 회사채는 대체로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확보하고 이자 재투자하기도 좋아요.

채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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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7-18 12:5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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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6.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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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이 장외채권을 100만 원 이상 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에 삼성증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를 신청하고, 장외 채권 100만 원 이상 첫 거래, 잔고 유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이벤트 참여가 된다.

      첫번째 이벤트는 6월 1일까지 채권 거래 삼성증권에서 채권거래(매수·매도 포함) 경험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삼성증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장외채권을 100만 원 이상 첫 거래한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상품권 5000원 권을 제공한다.

      출처=삼성증권

      단, 6월말까지 채권 잔고를 유지한 고객만 이벤트 경품이 제공된다.

      두번째 이벤트로는, 온라인 장외채권을 1000만 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첫 거래 이벤트와 중복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는 삼성증권 온라인 채널을 통해 1000만 원 이상 장외채권을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5000만 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1억 원 이상 장외채권을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7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5억 원 이상 장외채권을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이며, 첫 거래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두번째 이벤트 역시, 6월 말까지 채권 잔고를 유지한 고객에게만 이벤트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 경품 등은 올해 7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벤트 참여 신청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매일 오전 9시 30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긴축에 따라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삼성증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종자본증권 등 시중 금리보다 더 나은 상품을 1000원 단위의 소액부터,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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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희 기자
        • 승인 2022.06.0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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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이 장외채권 1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에 삼성증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를 신청하고 장외 채권 100만원 이상 첫 거래, 잔고 유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이벤트 참여가 된다.

          첫번째 이벤트는 2022년 6월 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채권거래(매수·매도 포함) 경험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삼성증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장외채권을 100만원 이상 첫 거래한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단, 6월말까지 채권 잔고를 유지한 고객만 이벤트 경품이 제공된다.

          두번째 이벤트로는 온라인 장외채권을 10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첫 거래 이벤트와 중복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으로는, 삼성증권 온라인 채널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장외채권을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50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1억원 이상 장외채권을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억원 이상 장외채권을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이며 첫 거래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이 역시 6월 말까지 채권 잔고를 유지한 고객에게만 이벤트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 경품 등은 2022년 7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벤트 참여 신청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매일 오전 9시 30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가능하다.

          3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긴축에 따라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삼성증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종자본증권 등 시중 금리보다 더 나은 상품을 1000원 단위의 소액부터 간편하게 투자할 채권 거래 수 있다"고 말했다.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데이터솜=임성희기자]

          '채권파킹 거래' 자산운용사·증권사 직원 20여명 유죄 확정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 거래를 하다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 손실을 끼친 자산운용사 직원과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채권 거래 증권사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 등 20명의 징역형과 벌금형도 확정됐다.

          A씨를 포함한 펀드매니저들은 해외여행비 수천만원 대납 등을 대가로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결제하는 수법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을 봐야 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다.

          A씨는 2013년 5∼11월 시중 증권사들에 소속된 채권중개인과 짜고 4천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하며 채권 파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장은 예상과 달리 반응해 채권 금리가 급등했고 A씨는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시장가격보다 싸게 채권을 증권사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113억원 상당의 손실이 전가됐다.

          검찰은 2015년 A씨를 기소한 뒤 증권사 직원들이 펀드매니저들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만연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연루자 100여명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으며, 이 중 1천만원 이상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2천700만원과 추징금 1천300여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연루된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기관투자자들에게 가한 손해의 규모를 다시 판단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고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피고인 대부분의 처벌은 그대로 유지됐다.

          채권 거래

          ㅇ 은행이 국공채 투자매매업 인가(1-111-1)에 부여된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국고채 장내시장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가. 1-111-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인수한 증권의 매도를 포함)

          (3) 증권시장 밖에서의 국고채권ㆍ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투자매매

          - 국고채 장내시장은 거래소가 증권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업 적용배제 조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1호)이 적용되어 국고채 장내매매를 투자매매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허가 없이 국고채 장내거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ㅇ 귀사가 현재 보유 중인 인가 조건에 따르면 귀사는 국고채 장내거래(인수업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은행들은 증권업 중 인수업무, 국채증권 자기매매업무,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등을 겸영하고 있었으나, 동 업무들이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분류되므로 이들 증권업겸영 은행들에 대하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인가하되, 기존 영위중인 업무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는바, (1),(2),(3) 각각의 인가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은행의 경우 구「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매매 겸영허가를 받았으나, 대상 유가증권 범위가 국채증권으로 제한되었던 바, 국채증권에 한해 투자매매 영위 가능(인수업 제외) 조건 부과

          - (2) 은행의 경우 구「증권거래법」에 따라 인수업 겸영허가를 받았으나, 업무범위가 舊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로 제한되었던 바, 인수업이 자본시장법상 일부는 투자매매업으로, 일부는 채권 거래 투자중개업으로 분류되므로, 국공채 대상 투자매매업(1-111-1)의 경우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에 대한 인수(인수한 증권의 매도 포함)업무에 한한다는 조건 부과

          - (3) 은행의 경우 舊 증권관리위원회의 ‘금융기관 등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창구판매업무 겸영허가를 받아 업무를 영위하였던 바, 국공채 창구판매업무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투자매매업(1-111-1)으로 인가하되, 증권시장 밖에서의 국고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

          ㅇ 따라서, 귀 은행은 ‘09.1월 재인가시 1-111-1(국공채 투자매매업)의 한정조건 중 일부인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에 따라, 장내에서 국고채권 자기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투자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이란 영리목적의 계속․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므로, 비상시적이더라도 계속․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어 투자매매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언급하신 금융투자업 적용배제 조항(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제1호)은 시장개설․운영자인 한국거래소를 금융투자업자로 보지 않기 위한 규정이지, 증권사․은행 등 시장참여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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