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가능성 연 통화스와프. 실적 호조에 美 증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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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은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체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석병훈]
저는 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번에 원론적인 어제 언급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재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체결 권한이 중앙은행 연준 총재에게 있고요. 재닛 옐런 장관이 그거를 결정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준기축통화국에 준하는 이미 5개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나머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상설 통화스와프가 아닌 상설FIMA Repo facility에 가입하는 그런 예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국한테 무리하게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게 되면 이제 국가 간에 외교에서는 우리가 저쪽에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저쪽에 내어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설 FIMA Repo facility,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한도를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옵션이 될 거고요.
물론 이것도 미 연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 상설 FIMA Repo facility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미국의 국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미국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요. 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0.25% 저리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달러를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스와프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00억 달러 한도로 작년 연말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 계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환율이 불안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뭔가 상설 통화스와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심리적 요인을 안정시키고자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권유하고 있는 상설 피마 리포 계약에 600억 달러 한도를 더 증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피마라는 게 앞으로 도입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도입이 돼 있는 거죠?
[석병훈]
이미 도입돼서 600억 달러 한도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증액을 하는 과정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저희가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 수준으로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외환보유고의 90%를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국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도 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달러를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건하에서는 들어줄 만한 오히려 옵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께서는 통화스와프보다는 피마 계약의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옐런 장관이 배터리 제조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당시 연설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닛 옐런 / 미 재무장관 : 중국과 같은 독단적인 국가들이 특정 제품과 특정 물질에 대한 독단적인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옐런 장관이 했던 말을 정리를 해 보면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경제 동맹을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석병훈]
그동안에 경제학에서는 세계화 그다음에 오프쇼어링 해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이런 것이 두 나라 모두 윈윈이다라는 경제이론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우리나라도 천연자원이나 원자재를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만들면 그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완성품을 수입하고 이런 양쪽에서 서로 윈윈이다 이런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최근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을 무기화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희토류 이런 걸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천연자원, 광물자원들을 무기화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미국의 입장에서도 또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자신들의 동맹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이상은 오프쇼어링이 아니다, 이제 프렌드쇼어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공급망을, 더 이상 과거 공산권 국가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독재 정치 체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독단에 따라서, 결단에 따라서 뭔가 무기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맹들 간에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맹들 간에도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하고 저런 식의 연설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지금 칩4 동맹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가입했으면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석병훈]
저도 지적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방문한 것이 프렌드쇼어링이라 해서 동맹들 간의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데 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주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특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과 그다음에 IT 산업, 빅테크 이런 것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핵심 원자재가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러다 보니까 칩4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이런 식의 전략을 추구해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도 수입을 해야 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큰 수출 시장이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칩4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수출길이 막힌다든지 하는 타격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미국과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역시 달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불가피하게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칩4 동맹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밤사이 해외 주식시장 상황도 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경기침체 우려에도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최근에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의 장기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그다음에 근원소비자물가지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점점 하락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대소비자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고용 같은 경우도 6월 실업률 3.6%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실업률 3.5%에 근접한 수준이고요. 이것은 50년 만에 거의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고용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물가도 잡히는 수준으로 돌아서게 되면 통화정책 기조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가 변환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와중에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들이 좋았기 때문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저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경기후행지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고용시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또 부정적인 지표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혼재되는 상황을 보였지만 고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변동에 있어서 후행지표였고요. 그다음에 경기변동 관련해서 GDP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2분기 성장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경기침체 상황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경기침체 우려가 있어서 경기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추가로 하락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 말씀을 해 주셔서 애플의 긴축 소식 때문에 중간에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고요. 글로벌 기업들에서 고용 축소에 연말 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석병훈]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지금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용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은 2%의 물가 상승률을 맞추는 게 물가 안정인데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3.6%, 가장 최근에 나온 게 50년 만의 최저치인 3.5%에 근접해서 고용 안정은 달성됐다고 판단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2% 타깃으로 맞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하고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감소될 우려가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편으로 생각하게 될 것은 뭐냐 하면 고용 감소 조짐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고용안정도 자신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고용 감소 문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경기침체 조짐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달성하게 되면 기술적 의미에서는 경기침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페드가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도 그동안에는 원-달러 환율 이런 것 때문에 페드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그런데 미국 노동시장 하면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긴축에 들어가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타격을 미치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요.
[석병훈]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우리가 미국 쪽으로 경제안보 동맹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수출 주도 경제인데 중국에 수출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더욱더 미국 쪽으로, 미국 안보 동맹체 쪽에 수출을 늘려야 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하면 당연히 소비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미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면에 페드에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생기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 쪽으로 수출이 감소가 되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람에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어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인 금융규제 완화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산분리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석병훈]
기존에는 옛날에 금융하고 산업이 합쳐져 있으면 금융기관은 특유의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에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 그 산업 투자의 위험성, 이런 것을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과 산업이 합쳐져 있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대충 하고 예금을 제공해줬다가, 대출을 제공해줬다가 손실을 보고 이럴 위험이 있어서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비금융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은행과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의 15% 이상 출자가 불가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최근의 기류는 금융과 비금융 산업 간에 경계가 불분명해진 시대가 됐죠. 그리고 반면에 빅테크 기업인 일부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 진출이 허가가 돼서 인터넷 은행도 반면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산업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왜 그러면 반대로 다른 연관산업에 투자를 못 하냐. 우리만 계속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규제를 풀어주게 돼서 일부 완화해 주면 금융산업이, 은행산업이 연관성이 있는 IT 산업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산업 이런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그래서 지분을 늘리고 자회사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거 좀 분명히 하자면 금융업의 비금융업은 제한이 풀리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산업자본에서 금융업 진출까지는 풀리는 게 아니죠?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석병훈]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아직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에서는 족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분명히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 개선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석병훈]
가장 큰 부작용은 원래 금산분리를 도입한 취지에 있죠. 본인이 금융업 쪽이 아니라 금융기업들이 다른 산업으로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을 할 때 그 신규 투자에 대한 위험성 심사를 허술하게 해서 투자 실패로 인해서 큰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더 유의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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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금융위기를 돌아보다
1. 금융 산업의 발달과 금융 자본주의의 역사
글 싣는 순서
1. 금융 산업의 발달과 금융 자본주의의 역사
2.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경로와 특이성
3. 한국의 금융시스템(금융산업) 개괄
4.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소 - 가계부채
5. 향후 금융시장과 금융 경제 전망
금융 규제 완화로 많은 시중은행들이 투자은행을 인수 합병하고 거대 금융기업으로 성장했다. 완공을 앞둔 서울국제금융센터와 여의도 증권가의 금융회사들. 이영준 기자
20세기 후반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상품을 직접 사고 팔지 않고도 더 큰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밝았다. 본고에서는 금융자본주의란 무엇이며, 금융산업이 어떻게 지금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거래는 실물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발달 이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담보금융이나 관계금융 즉, 담보를 잡거나 잘 아는(또는 확실한) 상대방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이 이러한 담보금융과 관계금융에 국한된 경우, 담보력이 없거나 배경이 부실한 경제 주체들은 금융거래에서 소외되게 된다. 이는 자본이 필요한 쪽뿐 아니라 투자를 원하는 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20세기 후반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금융자본주의는 현대 경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뺄래야 뺄수 없는 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금융은 기업이나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프리미엄 및 불완전 정보로 인한 역선택 문제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통해 경영진의 성과를 보상하거나 실패를 징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신생 기업들이 기존 기업과 맞서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와 같이 개인 및 중소기업들이 담보 혹은 관계가 없이도 신용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금융산업의 발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산업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의 규모도 키우게 되었는데, 지난 30여년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 국민총생산(GDP) 대비 주식의 시가총액은 1970년 0.66에서 2000년 1.53으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2010년 현재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1.18을 기록하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도 1980년 50억 달러에서 2010년 현재 2.4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였는데, 이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국민총생산 규모에 맞먹는 수치이다. 이와 같이 금융부문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금융자본의 경제 지배가 나타나는 자본주의 형태를 금융자본주의라 지칭한다.
금융자본주의는 2차 대전이후 세계 금융질서로 자리잡은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탈피하고자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되는데,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은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였다. 고정환율제하에서는 자본통제를 통해 환율을 고정해야 했으므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쉽지 않았으나,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되자 이전처럼 위탁매매(brokerage) 수수료 수익에 기반한 다수의 금융회사 수익 모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금융국제화에 따른 투자기회의 확대가 한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의 감소는 거래량의 증가로 부분적으로 보상되기는 하였으나, 금융회사들은 투자자문과 중개매매 수수료 수익을 대체할 새로운 수익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는 금융산업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점차적으로 투자은행을 위시한 금융회사들은 자기 자본을 이용한 직접투자의 비중을 늘리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점점 더 큰 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주식 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거나 기존의 상업은행과 합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1999년에 Glass-Steagall 법이 폐지되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변동환율제의 도입으로 파생상품도 발달하게 되었는데,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자 비용과 수익간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환율이 달라지는 위험에 직면한 회사들은 환율 변동성의 위험을 헤지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필요가 반영되어 시카고 상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선물 개념 자체는 이미 농산물 및 천연자원 시장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금융선물은 이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성장을 보이게 된다. 오늘날 활발히 거래되는 옵션, 스왑(interest rate, credit-default) 등의 복잡한 파생상품들은 사실상 이러한 외환 선물의 직계 후손들인 셈이다.
기본적으로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은 모두 레버리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초기 포지션과 비교 시 사후적으로 훨씬 큰 익스포져(exposure)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금융 회사는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큰 규모의 수익(또는 손실)을 거둘수 있는 반면, 감독 당국은 개별 회사의 위험 익스포져 정도에 대해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한편 1970년대말 이후 금융증권화(securitization)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mortgage)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결합하여 외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주택담보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그 구성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증권화된 금융상품의 투명성은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위험을 줄여주고 금융 비용을 낮추며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개발된 금융 파생 상품들이 점차적으로 투기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결국 2008년 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 모든 산업에 변동성은 있으며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때때로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산업의 경우 변동성의 폭이나 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교하여 과도하게 크며, 복잡한 파생상품의 확산으로 인해 그 파급효과 또한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 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Dodd-Frank 법안 등과 같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들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금융산업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실물부문과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까지 30여년간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금융산업의 발전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은정 교수
(경영학부)
이영준 기자의 참고서
탈규제와 금융 자본주의
금융 탈규제는 금융 자본주의의 성장에 불을 집혔다. 영국은 1986년 10월 증권 매매 및 위탁 수수료 자유화 등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 빅뱅’을 초래했다. 미국에서는 1999년 글래스스티걸 법이 폐지되고, 그램리치브릴리 법(GLBA)이 통과되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은 다른 금융업종간 상호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미국은 1999년 법안이 폐지되기까지 60년 넘게 은행과 증권이 분리되어 있었다.
영국과 미국의 뒤를 이어 많은 나라들이 금융 탈규제에 나섰다. 특히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등 일부 국가는 금융 부문의 민영화, 자유화를 통한 금융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기도 했다. 터키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지켜보고도 금융 주도형 경제 전략을 내세웠다. 한국 역시 금융규제를 안화하며 동북아 금융 허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탈규제에 나선 이유로 장하준 교수는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폐기해 놓기만 하면 금융업이 다른 산업보다 돈을 벌기가 훨씬 쉬운 업종이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는 금융 기업의 이윤율이 비금융 기업의 이윤율을 따라잡을 정도로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 월가 시위 등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 탈규제로 수많은 금융 상품들이 발명됐는데, 이들 금융 상품들을 엮어 만든 파생 금융상품들이 개발됐다. 파생 금융 상품은 리스크와 동시에 높은 단기 수익을 가져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고, 이중 주택 담보부 증권(MBS)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시 금융 시장을 규제해야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풋옵션에서 행사가격이 비쌀수록 프리미엄도 비싼 이유
풋옵션은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풋옵션 거래를 합니다.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권리를 사는 가격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풋옵션은 행사가격을 올리면 프리미엄 가격도 오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도 투자해서 돈 버는데 큰 지장은 없을듯 합니다. 순수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무책임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까? 이유가 알고 싶어서 이유를 파헤쳐봤습니다.
풋옵션이란
풋옵션이란 팔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보통 코스피200이 기초자산으로 선정되죠. 또는 코스닥150, 개별 주식선물을 기초자산으로 정해지는 옵션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이 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경우 풋옵션 거래를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풋옵션에서 이익을 보게 되면 손실이 어느정도 상쇄되니까요.
행사가격이란
행사가격이란 옵션을 행사할 때 옵션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조금더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면서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때 요구하는 가격이죠.
프리미엄이란
분양권을 거래할때 '피' 얼마 받고 넘겼다. '피' 얼마에 샀다라고 말하죠. 분양권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이 권리를 사고 파는 가격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옵션 또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이고요. 이 권리를 사고 파는 가격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풋옵션의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의 관계
옵션거래의 단어의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알아봤는데요. 이전 행사가격, 그러니까 얼마를 받고 팔지 그 가격에 따라 팔 수 있는 권리의 가격(프리미엄)이 달라지겠죠.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시 결론부터 말하지만,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비싸집니다. 반대로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프리미엄은 쌉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미래에 100만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현재가격이 80만원까지 내렸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100만원에 행사하니까, 즉 행사가격이 100만원이니까 20만원의 차익이 생기네요. 현재 컴퓨터 가격이 80만원까지 내렸는데, 만약 행사가격이 120만원이었다면 차익은 얼마가 되죠? 차익은 40만원이 생기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을까 하네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위의 내용만으로도 맥락이 잡혔을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아래도 읽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조금더 상황을 더 잘게 쪼개서 생각해봤습니다.
철수는 5억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은 되었지만 불안해합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입주시기에 주위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 것 같아서죠. 반면 영희는 주위 아파트 시세가 더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철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생각 끝에 철수는 영희에게 풋옵션거래를 제안합니다. 입주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5억에 아파트를 팔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소유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영희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주위 아파트 시세가 5억 밑으로 내려갈 경우 영희는 5억을 주고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됩니다. 손해죠. 그럼에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영희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영희는 잘해 봐야 본전입니다. 만에 하나 영희의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손실을 보는 것이죠. 영희에게도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영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거라 예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희도 일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겠죠. 이 대가를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제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려 보겠습니다.
행사가격을 6억으로 올릴 경우
철수 예상대로 아파트 값이 4억으로 떨어질 경우 철수는 2억의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행사가격이 5억일 때보다 1억을 더 벌어들이죠.
영희도 행사가격이 높아질수록 철수에게 더 많은 이익이 생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죠. 또한 아파트 시세가 영희의 예측과 다르게 4억으로 내리게 되면 영희는 2억을 손해보게 되겠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수록 영희의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영희도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되겠죠. 당연희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즉, 철수가 행사가격을 높이면 영희 또한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 만큼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행사가격을 4억으로 내릴 경우
4억으로 내릴 경우 오히려 철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값이야 본전이지만, 영희에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미엄을 지급했으니까요.그 프리미엄만큼 철수에겐 손해가 됩니다. 철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풋옵션 거래를 하지 않겠죠.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철수가 이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과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니 프리미엄을 덜 주고 싶겠죠.
행사가격이 4억으로 내리게 되면, 영희는 무조건 이익입니다. 철수가 아파트를 팔든 보유를 하든 어찌됐든 프리미엄을 받았으니까요. 영희는 손해볼 확률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위험 확률이 낮아지니 프리미엄을 많이 요구하기 큰 돈 거래 옵션을 만들 힘들어 집니다.
풋옵션에서의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의 관계 그리고 콜옵션에서의 둘의 관계가 다릅니다. 옵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라고 해도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난해한 느낌. 그래서 상상을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자는 이익을 원하고 손실을 피하려는 입장이고 옵션 거래에선 어떤 선택을 할지를 생각하며 상황을 그려본 것이죠.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차이는 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읽으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콜옵션에서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이유
콜옵션, 풋옵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을 이해해야 확실해지는데요. 행사가격, 프리미엄이란 단어를 옵션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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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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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규정
이 적용된다는 것은 파트너사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것을 의미합니다.
적용 대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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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되지 않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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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위의 모든 예는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표준거래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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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쓸쓸해진 '3번째' 옵션. 결국 토트넘 떠나 세비야로
토트넘 세르히오 레길론. /AFPBBNews=뉴스1
토트넘의 왼쪽 윙백 세르히오 레길론(26)의 세비야 이적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측근들에게 세비야행에 임박했음을 알렸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왔다. 경쟁자인 라이언 세세뇽(22)과 이반 페리시치(33)가 벌써 '멘토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홀로 남은' 그에겐 씁쓸한 결별이다.
영국 더 부트룸은 20일(한국시간) "레길론이 이번 여름 토트넘을 떠나 세비야에 합류할 준비가 됐음을 친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레길론은 앞서 한국 프리시즌 투어 명단에서 빠지는 등 안토니오 콘테(53·이탈리아) 감독 구상에서 제외된 만큼 스스로도 토트넘을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비야는 왼쪽 풀백 영입을 원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토트넘의 다음 시즌 구상에서 제외된 레길론을 1순위로 낙점했다. 레길론의 세비야 임대설은 루드비그 아우구스틴손의 아스톤 빌라 이적이 전제였는데, 실제 그가 팀을 떠나면서 세비야는 왼쪽 풀백 영입이 필요해진 상태다.
특히 레길론이 세비야에서 임대 생활을 할 당시 팀의 UEFA(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에 힘을 보태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터라 '토트넘 방출 대상'에 오른 그를 향한 러브콜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문도 데포르티보도 "레길론은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자, 세비야에서 임대 생활을 했을 때 훌륭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라고 전했다.
다만 레길론의 이적료가 너무 높게 책정된 만큼 세비야는 완전 이적보다는 임대를 통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2560만 파운드(약 403억원)의 이적료가 책정됐는데 세비야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토트넘 역시도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되는 조건으로 그의 임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레길론은 유망주인 세세뇽과 경쟁에서 밀린 데다, 베테랑 페리시치의 영입으로 사실상 왼쪽 윙백 3번째 옵션으로 처진 상태다. 공교롭게도 페리시치와 세세뇽은 지난 한국 프리시즌 투어에 포함된 반면 레길론은 현지에 남았는데, 페리시치와 세세뇽은 선의의 경쟁자이자 이미 페리시치가 많은 조언을 건네는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다. 세세뇽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기술적이고 정신적인 면,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페리시치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며 "그에게 배울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홀로 덩그러니 남은 레길론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도전이 불가피한 상황. 좋은 기억이 있는 데다 강력한 러브콜까지 보내고 있으니 세비야 이적은 시간문제라는 게 현지 공통된 전망이다. 더부트룸은 "다음 시즌에도 출전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그가 이적한다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했고, 스페인 무초데포르테스는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는 세비야에서 커리어 두 번째 시즌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트넘 세르히오 레길론.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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