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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최근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가 경영 화두로 주목받는 재계 분위기 속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현대차는 지난 상반기 운영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현황과 함께 장재훈 사장이 해당 프로그램에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시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게 준수하도록 권고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기본지침이다. 기업이 공정거래에 관한 지침을 임직원에게 지속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게 등급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장재훈 사장이 이날 현대차 공시를 통해 메시지를 전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등급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CP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는지 여부를 두고 평가한다.

장재훈은 해당 메시지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기업활동에 있어 선택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항상 인지해달라”며 “임직원 각자는 공정거래 법규를 이해하고 본인 업무와의 연관성을 사전 점검하라”고 전했다.

이어 “업무 추진시 공정거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유관 자동 거래하기 부문과 충분히 사전 검토한 뒤 추진해달라”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해 대내외 신뢰를 쌓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심갖고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현대차는 자율준수 관리자로 서강현 기획재경본부장을 임명했고, 지난 상반기 CP를 다각도로 실천했다. 이 일환으로 지난 4월 장재훈 사장의 메시지를 사내 공표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고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했다.

이어 6월에는 신임 임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하도급 실무를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또 공정거래 소식지를 발송하고 CP 운영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해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했다.

현대차는 이번 하반기 CP 운영 계획으로, 오는 10월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재차 천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꼐 공정거래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거래 소식지도 꾸준히 발송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대상도 점차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매매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8월 계약갱신권 해지 물량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 임대차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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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주택공급에서 찾았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 거래하기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매입형 등록임대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 미만)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비아파트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상화 방안은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파트가 갖는 특성이 다세대 다른 주거 형태와는 달라서 비아파트 등록임대부터 우선 정상화할 것”이라며 “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안도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 사업자는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민간 등록임대의 경우 최대 10년간 장기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5% 이내로 증액이 제한돼 그간 공공임대와 더불어 임대차시장에서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면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동 거래하기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 거래하기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았다. 실제로 규제가 강화하면서 매입임대 신규등록 건수는 2018년 28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9만8000가구로 크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임대 공급을 다시 늘려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6월 발표한 임대차 안정화 방안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 사업자 활성화에 대한 기조가 동일해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로 보여 긍정적”자동 거래하기 이라면서도 “다만 기존사업자들이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어 이를 철회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 확대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매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임대료를 2년에 5%씩 상한 제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면 효과가 있고, 모든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다주택자들이 매집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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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벌어질 경우 찾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수많은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럼 그간의 성과를 뒤로하고 앞으로 보다 성장발전을 위한 조정활성화의 방안은 어떨까.

지난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지난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의료분쟁 조정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성 교수는 실무운영상 조정개선절차와 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 운영, 감정절차, 조정중재원과 이료계의 관계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각종 보상제도와의 자동 거래하기 중복 가능성 등 법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성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총 12가지의 개선 자동 거래하기 조건을 제기했다.

먼저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소비자기본법 등 타 분쟁조정절차의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방법에서 조정절차를 개시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은 의료분쟁조정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 "타 법제들과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의료분쟁조정법의 피신청인의 조정참여의사 확인 규정을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자동개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정서 관련 자동 거래하기 전문감정인의 확충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중심으로 감정부 구성을 개편하는 한편 자동 거래하기 상호 모순되는 의견 등 부실한 내용의 감정서가 나오지 않도록 감정서에 반드시 들어갈 구체적인 인과관계, 과실의 유무와 비율 등 구체적인 감정 기재 항목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감정단의 인원부족이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감정업무에 부담이 있다면 인원을 보충하거나 예상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간이조정절차 사건 대상에 '현행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1000만원'까지로 상향할 것과 당사자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거래하기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성 교수는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일반사건의 개시율이 50%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의료인이 중재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의료과실을 강압적으로 증명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의료계의 불만을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복보상 문제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금 청구요건을 완화해 보상제도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혀행 의료분쟁조정법 자동 거래하기 체계에서는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규정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헌성 논란이 있어 의료분쟁조정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신청 수수료의 상향 등을 통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개선과 형사처벌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조정결과의 대외공개는 당사자의 자동 거래하기 동의 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재신청시 절차를 간소화를 제안했다. 재신청시 절차간소화는 감정 및 조정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거나 조정신청 비용을 할인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정위원과 담당 심사관의 역량 및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는 의료분쟁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당사자의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분쟁조정 후 사후관리, 의료사고 사전예방 등에 이르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서비스제도로 발전시키고 자동 거래하기 소비자분쟁조정은 당사자간 조정만으로도 충분한 소액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영남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호남지역에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완벽한 분원설치가어렵더라도 광주나 전주 등에 지역 사무소를 개소해 2~4주에 한번 정도 순회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술·인력 빼가고 부당요구…소프트웨어산업 불공정관행 손본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불공정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 기반 산업이자 미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거래 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행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다혜 기자

공정위·과기부·중기부,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빅데이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불공정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반에는 3개 부처뿐 아니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정부는 "국가 기반 산업이자 미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거래 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행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해 60건, 올해 상반기 36건의 불공정 관행 관련 애로·문의 사항을 접수했다.

협회에 제보된 주요 불공정 관행 유형은 발주·계약단계에서 서면을 내주지 않는 행위, 사업관리 단계에서 과업을 추가하는 행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부당하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인력 빼가기 등이다.

모 대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대기업이 계약사 인력을 스카우트한 뒤 계약을 변경·파기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공정위와 과기부, 중기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소프트웨어기업이 아닌 기업의 소프트웨어 용역 관련 사건은 중기부가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들여다본다.

지원반은 과기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법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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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2.07.20 12:00
    • 최종수정 2022.07.2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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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대우건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중흥그룹 계열사 대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하자보수 공사 등 건설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돼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년 12월까지 기간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 건설을 위탁했다.

      이 경우 원 사업자인 대우건설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증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 거래하기 대우건설 측은 이들 계약을 하도급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인식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원사업자가 발주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자체발주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재국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우건설도 해당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이를 분석,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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